동의의결 신청 전 확인할 대상·서류·심의 절차와 이행 책임

동의의결 신청 전 확인할 대상·서류·심의 절차와 이행 책임 | 2026년 기준

11월 10, 2026

동의의결 신청 전 확인할 대상·서류·심의 절차와 이행 책임 | 2026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자를 위해 대상 사건, 서면 기재사항, 의견수렴, 의결 후 이행 책임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동의의결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의 대상 행위와 시정방안을 함께 봐야 해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 개시와 최종 의결을 각각 판단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공정거래법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동의의결 신청, 어떤 제도인가요

사업자가 조사 대상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을 방안을 제안하는 절차예요.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도 방안의 적절성을 심의할 수 있어요. 다만 제안이 받아들여져야 의결로 이어져요.

✅ 제도의 목적과 효력

핵심은 조사 대상 행위가 낳은 문제를 실제로 해소하는 데 있어요.

경쟁제한 상태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처럼 대상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조치를 제시해야 해요.
최종 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판단을 뜻하지 않아요. 의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공정위는 제안 내용을 그대로 채택할 의무가 없어요. 조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협의해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어요.

🔎 과징금과의 관계

제안서에는 예상 제재와 시정방안의 균형을 설명해야 해요.

의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의결된 조치를 이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를 모든 상황에서 과징금 자동 면제를 보장받는 절차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방안은 법 위반으로 판단될 때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뤄야 해요. 단순한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피해 보상이나 거래조건 변경에 드는 비용은 기업이 제안한 조치의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신청 비용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아요.

🔍 대상 사건부터 가려야 해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이 절차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용 법률과 문제 된 행위의 성격을 먼저 대조해야 해요. 특히 법이 정한 제외 사유는 제안의 충실도와 별개로 판단돼요.

💡 누가 제안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법은 조사 또는 심의를 받는 주체를 기준으로 정해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해당 행위에 관해 서면을 낼 수 있어요.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대신 제안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서면에는 막연한 사업 전반이 아니라 조사·심의 대상 행위를 특정해야 해요. 거래 상대방, 기간, 상품 범위가 섞이면 구제 대상도 흐려져요.
하도급·가맹사업·표시광고 등은 각각의 개별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있어요. 사건에 적용된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요건을 잘못 옮겨 적지 않아요.

📊 법률상 제외되는 상황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제외 사유를 서류 작성 전에 걸러야 해요.

문제 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면 공정위는 이 방식으로 의결하지 않고 통상 심의를 진행해야 해요.
공정거래법 제129조 제2항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제외돼요. 혐의의 중대성과 적용 조항을 담당 사건 자료로 대조할 필요가 있어요.
최종 의결 전에 사업자가 제안을 취소하면 이 절차로 종결되지 않아요. 내부 의사결정이 바뀔 가능성까지 고려해 제출 여부를 정해야 해요.

📊 시정방안은 무엇을 채워야 하나요

방안은 문제 행위를 멈추는 내용과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해요. 공정위는 예상 제재와의 균형, 시장·거래질서 회복에 적절한지를 판단해요. 아래 표는 준비할 내용을 단계별로 나눈 거예요.

⭐ 실행 가능한 조치 설계

추상적인 약속보다 누가 무엇을 언제 이행할지가 드러나야 해요.

행위의 중지·원상회복 방안에는 바꿀 계약조건이나 운영 방식의 범위를 적어야 해요. 이미 중단했다면 그 시점과 남은 조치도 구분해요.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 범위와 피해액 산정 방법을 설명해요. 보상 방법·기간·예상 비용도 실행계획과 맞춰야 해요.
운영 규칙은 원칙적으로 월 단위 이행계획을 요구해요. 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조치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작성할 수 있어요.

📌 제출부터 의결까지의 업무

같은 자료라도 단계에 따라 작성 주체와 검토 목적이 달라져요.

제출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행위 사실과 시정방안을 서면에 담아요.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절차를 시작할지 검토해요.
의견수렴 단계에서는 잠정안이 외부에 제시돼요. 이해관계인의 반응에 따라 보상 방식이나 이행 범위를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최종 심의 단계에서는 회의가 최종안을 받아들일지 판단해요. 사업자는 의결 뒤 정해진 일정에 맞춰 실제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단계	주요 업무	사업자 역할	공정위 역할
서면 제출	행위·방안 특정	사실관계와 실행계획 제시	서류와 사건 검토
개시 판단	절차 진행 여부 결정	보완 자료 설명	신속한 조치 필요성 판단
잠정안	방안 협의	조치 내용 구체화	안 작성·검토
의견수렴	3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	제기된 의견 검토	이해관계인·관계기관 의견 청취
최종 의결	인용 여부 결정	의결 내용 이행 준비	회의에서 심의·의결

📝 서면 작성과 제출 시점

공정거래법은 서면에 담아야 할 세 가지 큰 항목을 정해요. 운영 규칙과 신청서 서식은 이를 더 구체화해요. 사건의 심의일이 다가왔다면 자료 보완에 걸리는 시간도 함께 계산해야 해요.

🔎 사실관계와 첨부자료

대상 행위를 좁혀 적을수록 제안한 조치의 효과를 설명하기 쉬워요.

서식에는 사업자명·등록번호·대표자·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적어요. 대리인이 관여한다면 서명이나 날인란도 서식에 맞춰 확인해요.
행위 사실은 누가·언제·무엇을·어떻게 했는지 드러나게 기술해요. 특정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됐다면 그 범위도 적도록 서식이 안내해요.
별도 자료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별지 목록을 붙여요. 본문과 첨부자료의 거래기간이나 대상 고객 수가 서로 다르면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 언제 어디에 내나요

운영 규칙은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 기한을 다뤄요.

서면은 해당 사건의 심의일 전까지 공정위에 도달해야 해요. 내부 결재를 마친 날과 실제 도달일을 같은 날로 가정하면 일정이 어긋날 수 있어요.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에도 낼 수 있지만, 그 경우 사실관계 조사 완료 후 개시 여부를 판단해요. 일찍 제출했다고 즉시 심사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제출 방식과 최신 서식은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 운영 규칙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사건 담당 부서와 서류 도달 여부도 맞춰 두는 편이 좋아요.

⚖️ 공정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절차 개시 결정과 최종 의결은 서로 다른 판단이에요. 그사이 잠정안을 만들고 외부 의견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사업자는 제출 직후부터 확정을 전제로 대외 공지를 하기보다 각 단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해요.

📊 개시 판단과 잠정안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와 직접 보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요.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안이 피해구제에 얼마나 빨리 연결되는지 살펴요. 절차를 열기로 했다는 결정 자체가 최종안의 승인은 아니에요.
운영 규칙상 회의는 필요한 의견이 제출되거나 제출기간이 지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해요. 자문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돼요.
개시 뒤에는 심사관과 사업자가 잠정 동의의결안을 협의해요. 원래 제안한 금전 보상이나 거래조건 개선 내용이 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 의견수렴과 최종 심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관계기관의 의견도 결정 자료가 돼요.

법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해요. 공고에는 행위 개요, 관련 법령과 시정방안 등이 담겨요.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에도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해요. 법에서 정한 일부 행위에는 수사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적용돼요.
회의는 수렴한 의견을 고려해 최종안 인용 여부를 정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단됐던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가 재개될 수 있어요.

✅ 의결 뒤에는 이행을 증명해야 해요

최종 의결이 나면 계획한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기준이 돼요. 사업자는 이행계획과 결과를 제출하고, 공정위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미이행 위험은 의결 이후에도 남아요.

📋 보고와 점검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조치별로 남겨야 해요.

사업자는 의결 내용에 따라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요. 보상 지급, 계약 변경, 통지 발송은 각기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공정위는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일부 이행관리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위탁기관은 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해요. 사업자가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

✅ 기한을 넘겼을 때

의결된 일정은 내부 목표일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이행기한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금액은 법상 상한이지 자동 부과액이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행 또는 취소 전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지연을 발견했다면 원인과 완료 가능 시점을 즉시 정리해야 해요.
거짓 자료로 의결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의결 취소도 가능해요. 일부 취소 사유에서는 중단된 심의가 계속돼요.

⚠️ 제출 직전 따져볼 위험

제안한 조치가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내부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공개될 정보와 영업비밀도 구분해야 해요. 법률 판단과 피해액 산정이 엇갈리면 외부 자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자료의 정확성과 공개 범위

수치 하나가 보상 대상과 전체 이행비용을 바꿀 수 있어요.

피해자 명단을 만들 때는 대상 거래기간을 먼저 고정해요. 같은 고객을 중복 계산하거나 누락하면 보상액 산정과 이행계획이 함께 흔들려요.
운영 규칙은 의결서를 공개하도록 하되, 사업상 비밀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비공개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의결의 근거가 됐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제출 전 법무·영업·재무 자료의 수치를 서로 대조하는 이유예요.

💡 법률 자문이 필요한 지점

제도 선택의 득실은 사건의 혐의와 제안할 조치에 따라 달라져요.

제외 사유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건에 적용된 조항과 조사 내용을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와 대조해요. 잘못 판단하면 준비한 안이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예상 제재와 방안의 균형을 설명할 때는 피해구제 효과와 실행비용을 함께 산정해요. 근거 없는 보상 규모를 약속하면 이후 이행 부담으로 돌아와요.
제3자 협력이 필요한 조치라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요. 거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 변경을 확정된 조치처럼 적어서는 안 돼요.

💡 마무리

동의의결 신청은 서류 한 장으로 사건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에요. 대상 사건인지 가리고, 시정방안의 효과와 이행 가능성을 증명하는 순서로 준비해야 해요. 최종 의결 뒤의 보고와 기한 준수까지 계획에 넣어 두세요.

📋 제출 전 마지막 확인

사건 자료와 제안서의 숫자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요.

대상 행위의 기간·상품·거래 상대방이 서면과 첨부자료에서 같은지 확인해요. 범위가 달라지면 시정방안이 해결할 문제도 달라져요.
피해구제 방안에는 대상자를 정하는 방법과 실행 일정이 들어가야 해요. 추후 산정하겠다는 문구만 남기면 실효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심의일 전 도달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요. 제출 후에도 보완 요청과 잠정안 협의에 대응할 담당자를 정해 두면 좋아요.

🧹 확정 뒤 관리할 기록

이행을 마칠 때까지 자료를 한곳에서 관리하면 보고에 쓰기 쉬워요.

의결서의 조치별 기한을 일정표로 옮기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요. 여러 조치의 완료일이 다르면 하나의 종료일로 묶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이행 증빙은 지급 내역, 변경된 약관, 통지 기록처럼 실제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로 남겨요. 계획서만으로 완료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사정이 바뀌어 이행이 어려워졌다면 지연 사유와 영향을 즉시 정리해요. 임의로 기한을 미루기보다 사건 담당자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정거래법 제89조부터 제9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안내.

📌 참고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과징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니에요. 서면 제출만으로 과징금이 면제되거나 사건이 끝나지는 않아요.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심의해 최종 의결해야 하며, 사업자는 의결된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 언제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하나요?

운영 규칙상 해당 사건의 심의일 전까지 공정위에 도달해야 해요. 심사보고서 상정 전에도 제출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해요.

💡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도 대상인가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면 이 방식으로 의결할 수 없어요. 제129조 제2항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법률상 제외돼요.

📊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공정위는 최종 의결 전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해요. 제출된 의견은 최종안 심의 때 고려돼요.

🗂️ 의결된 조치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기한을 넘기면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